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친러 선전 의혹을 받은 4개 매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베라 요우로바 EU 가치·투명성 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엑스(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급 상주 대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4곳은 체코에 사무실을 둔 온라인 매체인 ‘보이스 오브 유럽’을 비롯해 러시아 매체인 이즈베스티야, 로시스카야가제타, 리아노보스티다.
이 제재안이 장관급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4개 매체는 EU 27개국에서 보도가 전면 금지된다.
보이스 오브 유럽은 앞서 체코 당국의 자체 수사에서 ‘안보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가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체코는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매체와 함께 배후로 지목된 우크라이나의 친 러시아 정치인 빅토르 메드베드추크 등을 독자 제재한 바 있다.
1905년 소련 기관지로 시작한 이즈베스티야는 2005년 러시아의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인수해 러시아 40여 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다.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러시아 정부의 관보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리아노보스티는 1941년에 만들어졌으며,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
EU는 이와 함께 러시아로부터 자금 후원을 받는 EU 유관 언론매체와 비정부기구(NGO), 정당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제재안은 다음 달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발 허위정보 선전전·정보 조작 활동이 급증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안됐다.
앞서 한 EU 관계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에게 최근 다양한 방식을 결합한 가짜뉴스·정보 조작 활동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가짜임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토론 주제나 내러티브를 활용해 사회 갈등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선전 활동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활동이 유럽의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칫 악의적 활동의 영향으로 선거 자체에 회의감을 갖고 투표를 꺼리는 유권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잠정 합의된 제재안은 다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어서 3주 남은 의회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U의 이 같은 발표에 러시아 외무부는 EU가 러시아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 조처를 하면 모스크바가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KBS 수신료 납부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년 가까이 유예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대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송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도 수신료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금처럼 방송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난방비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하던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했지만 KBS는 아직 분리 고지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세부 방안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방송수신료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 부과 항목이 아니라며 관리사무소의 납부 대행을 반대해 왔다. 업무량 증가, 납부 거부 세대 관리의 어려움도 반대 이유였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방송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한 경우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납액 및 납부 거부 세대 관리는 KBS가 하는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시행된다.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단독주택 등은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홈구장에서 시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홈구장인 펫코 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다.
김 지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의미하는 등번호 31번에 이름의 영문 이니셜인 ‘D Y KIM’이 적힌 샌디에이고 유니폼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마운드에 올랐다. 장내 아나운서는 김 지사를 오늘의 시구자입니다. 환영해주세요. 김동연 대한민국 경기도 46대 도지사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가 던진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포수를 맡은 샌디에이고 마스코트 ‘Swinging Friar’(스윙하는 탁발 수도사)의 미트로 들어갔다. 배경음악으로는 ‘아리랑’이 흘러나왔다.
이번 시구에 앞서 샌디에이고 측은 지난달 25일 김 지사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 샌디에이고는 초청장에서 MLB는 월드투어의 하나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경기 2연전을 서울(고척돔)에서 개최했다. 문화적 연대 강화의 의미로 김 지사님에게 시구를 요청한다고 했다.
경기도 출신 김하성 선수는 2021년부터 샌디에이고에서 뛰고 있다. 2005~2006년 샌디에이고 소속이었던 박찬호는 현재 팀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