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지역 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기존 40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월별 발행액도 지류 7억 원, 모바일 26억 원에서 지류 7억 원, 모바일 36억 원으로 변경된다.
할인율은 당초와 같이 7%를 유지하나 가정의 달인 5월과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 구매 한도는 지류 20만 원, 모바일 20만 원이다.
지류 춘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강원상품권, 농협 올원뱅크 등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애플리케이션 24개를 이용해 구매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된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춘천사랑상품권 사이트와 모바일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할인점이나 대형 병원 등 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국비 7억7600만 원을 확보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대폭 늘렸다며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한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국의 사생활
주원규 지음｜네오픽션｜208쪽｜16800원
거대한 테이블이 놓인 대기업의 한 회의실. 기업 규모 20위권인 삼호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장대혁이 테이블 위에 올라섰다. 장대혁은 구두 수선공에서 시작해 ‘삼호제화’라는 기업을 세우고 금융, 건설, 엔터테인먼트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룹을 일군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 테이블 위에 올라선 그는 임원진들 앞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더니 옷을 벗어 던진다. 자신이 건설한 제국에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제왕적 권력을 누렸지만, 그도 치매는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모두 다른 장대혁의 세 자녀 장명진, 장명은, 장명우는 각자의 방식으로 기업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열외인종 잔혹사> <반인간선언> 등 그간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면을 조명해온 주원규 작가가 신작 <제국의 사생활>을 펴냈다. 이번 작품에서는 지극히 사적인 방식으로 오직 각자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경영권’을 쟁탈하려는 권력층의 모습을 그렸다.
소설은 장대혁이 병원에 실려가고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일주일 동안, 삼남매와 주변인물들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속이며 물고 뜯는 과정을 숨가쁘게 보여준다. 등장인물은 장대혁의 직계 가족과 측근 정도로 단출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경영 이야기도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보다는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등장인물들의 맹목적 야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비열한 계략이 주를 이룬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소비자·시민사회 등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망 안에 놓여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뒤틀린 욕망만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단순한 구도로 그려낸다. 이는 경영권 승계가 ‘그들만의 리그’로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을 좀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주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업집단이 가진 가치가 여전히 몇몇 결정권자에 의해 좌우되는, 마치 농락과 같은 현실을 역설적으로 풍자한 한 폭의 크로키 같은 소설이라고 설명한다. 소설의 제목에서 ‘제국’은 창업주들이 기업을 국민과 사회의 공공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을 상징하고, ‘사생활’은 권력을 사유화한 이들의 행태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잃어버린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남발하는 점을 꼬집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다.
소설은 이같은 현실을 오락적으로 그려낸다. 서로의 바닥과 속셈을 잘 아는 등장인물들의 핑퐁 같은 대화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술한 대기업의 실상을 설정한 부분은 실소를 자아낸다.
소설을 이끄는 주요 등장인물은 장대혁의 세 자녀다. 경제학 교수인 장남 장명진, 삼호그룹 기획본부장 차녀 장명은, 삼호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막내 장명우다. 여기에 장대혁의 네 번째 부인 오성은, 장명은의 전남편 김예훈, 최대주주 박삼도 IK저축은행 회장 등이 가세하면서 기업경영권을 둘러싼 이합집산은 점입가경이 된다.
삼남매는 단지 재벌2세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경영승계의 자격을 얻지만, 욕망의 크기와는 달리 경력도 일천하고 능력도 부족하다. 장명진은 일찌감치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학자의 길을 택했고, 장명우는 허구한날 사고를 치는 집안의 골칫거리다. 세 인물 간의 구도로만 보면 언뜻 아버지 곁에서 기획본부장으로 일했던 장명은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정당성이 있어보이지만, 그 정당성도 족벌 기업이 당연시되는 한국사회이기에 생긴다. 장명은은 경영의 ‘경’자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기업을 꾸려온 아버지를 비난하지만, ‘핏줄’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오빠 장명진이 금감원에 기업내부의 비리에 대한 소스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에서 원칙과 상식대로 기업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
한편 말끝마다 욕을 달고 사는 장명우는 사업이 무슨 확신으로 되나. 단지 감이고 운이지… 지금은 내가 우주의 기세가 가장 센 거고 운도 따라왔어라며 자신감만 앞세운다. 소설 속 장명우의 캐릭터나 장대혁의 여성편력 등은 그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현됐던 전형적 재벌의 모습에 가깝다. 일견 클리셰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적 욕망을 극단으로 추구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여느 그렇고 그런 이야기처럼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의 삶은 우울했다. 우울함의 기원은 여느 그렇고 그런 개발도상국 내지는 중진국 시절,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을 경험한 이차산업의 역군들, 그 중에서도 남자 사장이란 인종이 벌이는 여성 편력으로부터 시작한다.
셋 중 가장 욕망이 없고, 연구실에 전기가 끊긴 것도 모를 정도로 무기력해 보였던 장명진은 뒤늦게 더 일찍 본성에 눈뜨지 못한 스스로를 향한 아쉬움을 삼키며 난타전에 뛰어든다. 소설에는 소액주주 운동, 주식 환원 등 기업의 잘못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도 잠깐 등장하지만, 이것들은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권력쟁탈을 위한 장명진의 언론플레이 수단으로 쓰였다.
미국판 문익점·듀폰·리먼 브러더스…문명 발달을 엮어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물’
정치·젠더 이슈 ‘원활한 소통 기술’
불평등하고 위계적이고 과잉된 인플루언서 세계
소설은 전문경영인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말을 향해 간다. 그는 언론에서 족벌경영을 바로잡고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삼남매의 뒤틀린 욕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다. 이 나라 고위층 중에 이해충돌에 안 걸리는 놈이 어디 있는 줄 알아? 한 다리 건너면 다 같은 학교, 같은 가문, 같은 돈구멍 공유하고 있는데…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한 등장인물의 말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편법 승계, 혈연 중심의 철옹성 같은 지배 구조, 무능해도 책임지고 물러날 일 없는 세습권력,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 재벌 3세의 비행 등 한국 재벌의 문제점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오랫 동안 지적돼 왔다. 주 작가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AI 기술개발 등이 거론되며 마치 기업이 혁신의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여전히 그 안은 그들만의 제국으로 곪아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이 첨단을 추구한다 해서, 흔히 말하는 문명이 성숙해진다 해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현상이 사라지진 않는다…그 지독한 현상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술 문명을 제법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에 뿌리박혀 고질적 흉터로 남아 있다. 기업을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무법에 가까운 가족경영을 행하는 이들은 혁신, 공정, 문명 발전 등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누적된 규제 등으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에는 모두 787개소, 12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1%, 녹지를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말한다.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배까지 적용된다. 예를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앞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 포인트 낮게 설정해 왔다. 기준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후 공동개발 등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준 용적률 적용을 없애고,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트브 항목은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하게 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때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된 용적률 체계도 통합된다. 예를 들어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을 800%로 적용했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해왔다.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 사업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