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운드디자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67)이 6일 취임했다. 야당·시민사회단체가 안 위원장의 편향적 종교관에 우려를 나타내며 임명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인권위는 이날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5일까지 3년이다.안 위원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안 위원장은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을 심리했다. 퇴임 후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
올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4100만명 넘게 해수욕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8% 넘게 증가한 것이다.해양수산부는 올해 개장한 263개 해수욕장이 8월31일자로 모두 운영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개장기간(6월1일~8월31일) 동안 4110만명 가량이 해수욕장을 방문해 전년(약 3797만명) 대비 이용객이 약 8.2% 증가했다.해수부는 이른 더위로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이 많았으며, 개장 기간 내 평년보다 더운 날씨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올 여름 폭염은 과거 기록을 대부분 갈아치울 정도로 위력을 떨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에는 대기 하층으로 서풍에 의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중상층에는 고온의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 일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 취소된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5일 론스타 외 8명이 정부와 서울시 및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다고 보고 론스타 이익에 대해 8500억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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