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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허위 뇌전증’ 연기해 병역 면탈한 130명 전원 유죄

행복한 0 54 2023.12.1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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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뇌전증 증상을 연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이들과 이를 중개한 브로커 등 130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검은 7일 행정사 출신 브로커 구모씨와 김모씨, 면탈자 108명과 이들의 병역 면탈을 도운 공범 20명 등 130명을 기소한 결과 이들 모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윤희)은 전날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도록 가르친 군 행정사 출신 브로커 구씨에게 전날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7987만원을 선고했다. 구씨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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