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OX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 발표 후 보증 승인 비율이 10%를 밑돌면서, 발표 전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시행사들의 신청건수는 늘어난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실제로 보증을 발급한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장 낮은 현장에 세금을 투입하는...
법무부가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만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임기 내내 이민정책 중요성을 설파했고, 정부는 한국에 들여오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대거 늘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가 내놓은 기본계획에서 이주민 인권과 통합정책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미등록 체류자 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늘어났다. 단속 일변도의 외국인정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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