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의 군사 대화를 복원한 미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북한과의 한국전 미국 전사자 유해 발굴·송환 협력이 재개되도록 북한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켈리 맥케이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국장은 20일(현지시간) 경향신문 등 일부 한국 특파원과의 화상간담회를 통해 현재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중국에 북한과의 유해발굴 협력 재개 기회를 모색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PAA 조사팀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 2차 세계대전 미군 전사자 등에 대한 유해 발굴 조사를 재개했다. 맥케이그 국장은 특히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국 인적 교류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유해발굴 협력을 재개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그간 단절된 군사 부문 대화를 복원한 인스타 팔로워 바 있다.
맥케이그 국장은 미국이 중국·북한 등과 추진 중인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이 정치적 긴장이나 지정학적 이슈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미 유해발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내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양측이 (각 분야)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덜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 측과 2019년 3월 이후 어떤 소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이 문제는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 의료·농업 협력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발굴’이 4항으로 명시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안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유해발굴협력’ 등을 규정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의 협정 위반과 남한의 일부 효력 정지로 사문화된 데 대해선 유감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따른 희생양이라고 언급했다.
맥케이그 국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전적 언사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어떤 나라도 한반도에서의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해발굴 협력 재개에 화답하더라도 (지금의 긴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우리 인력을 북한에 보내는 일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북·미 당국 간 소통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미국의 실종자 가족 연합회 등 시민사회 주도로 유해발굴 협력의 물꼬를 트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직전 (전 유엔대사로 2023년 9월 작고한)빌 리처드슨이 설립한 재단이 국무부에 방북을 요청해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북한이 이들의 활동을 승인한다면 기존 대북제재나 제한에 저촉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70년 넘게 기다린 (전사자·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에 열려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