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류 ‘김학의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권씨는 2012년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권씨는 ‘윤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성폭행...
판결문에 “바이든·날리면 중에 명확하지 않다”면서“바이든이라 발언한 사실 없다” 내용의 정정보도 명령 법조계 “재판부 논리 모순”…언론계선 보도 위축 우려법원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 비약이 많은 데다 권력기관이나 유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옥죄는 데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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