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탑퀄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검찰청에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맏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대검은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사범에게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무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2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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