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수사팀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 핼러윈 인파가 몰릴 걸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심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나 희생된 대참사에서 안전 부실 책임자로 지목된 김 청장을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의 전문가 의견수렴 보고서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오는 20일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오랜 논의를 거쳐 설립된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자는 취지지만, 지난 3년 공수처의 모습은 실망스럽다.김 처장 재임 동안 5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직접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다.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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