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416연대는 전했다.
나머지 5개는 부분적으로 이행하나 중심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한 분야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이다.
사참위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내놨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난해 9월 권고 이행 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 무인기를 격추하는 등 이스라엘 방어에 나섰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동 전쟁 확전을 경계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재보복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란, 그리고 예멘·시리아·이라크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란 대리세력이 이스라엘 군사시설에 전례없는 공중 공격을 저질렀다면서 나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들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방어 지원을 위해 지난주 역내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함을 파견했다며 이들 전력배치와 우리 장병들의 대단한 실력에 힘입어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국으로 발사되는 드론과 미사일 거의 대부분을 격추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공약에 따라 미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을 계속해서 격추하고 있다며 우리 전력은 추가적인 방어적 지원을 제공하고 역내에서 작전 중인 미군을 보호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백악관도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국민과 함께 할 것이며 이란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하고 전례없는 공격을 격퇴하는 훌륭한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적들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결코 위협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에 나설 경우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은 어떤 종류의 대이란 공격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세적 작전을 지지하거나 참여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에 미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고 CNN이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앞서 갈란트 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긴장 고조(escalation)를 추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몇 시간 그리고 며칠 내로 역내와 세계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도 나섰다. 그는 내일(14일) G7 정상들과 이란의 뻔뻔한 공격에 대해 단합된 외교적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권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약속했다. 스티븐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내주 하원 일정을 변경해 이스라엘 지지 및 이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우리가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하마스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힘을 통해 세상에 평화를 다시 가져올 것이고 해외와 국내에서 미국의 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