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실어 발사한 민간 위성이 우주를 돌면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 18일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초의 지구 관측용 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이 하루에 지구를 15바퀴씩 돌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날 공개했다. 세계 최대의 인공섬인 야자수 모양의 두바이 팜 주메이라,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인 양키 스타디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전경 등이 담겼다.
지난해 12월4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에 소형 SAR 위성이 실렸다. 위성은 현재 고도 650㎞의 저궤도에서 지상 지형 정보 수집을 위한 시험 운용 중이다.
SAR 위성은 위성이 지상으로 전자파를 쏘고 지표면에 부딪혀 반사파가 되돌아오면 이를 시간 순으로 합성해 지표면의 지형도를 만들어낸다. 일반적인 촬영물과 달리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독 작업을 거쳐야 한다. 대신 주·야간,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민간 SAR 위성은 군사정찰용이 아닌 지구 관측용이다. 우리 군은 지난 8일 군 최초의 중·대형 SAR 위성인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
민간에서 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군 당국이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마친다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소형 위성을 우리가 만든 고체연료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올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우주 정찰 능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은 장·차관 고소
이재명 공론화 특위 제안야당서 중재 역할 나설 듯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통상 회의 후 열었던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예정됐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도 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과 내각 인사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한 7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