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이라고 공개했다. 현지 경찰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형사 사건으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러시아 내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전임인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올렉산드르 파블리우크 지상군 사령관,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국(HUR) 국장 등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들도 함께 수배 명단에 올렸다.
소식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주의를 끌고자 하는 러시아의 절박한 선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등 전쟁 범죄 혐의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거론하며 전쟁 범죄로 푸틴을 체포하기 위한 ICC 영장이 현실적인 것으로, 123개국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다수의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2월엔 옛 소련 시대 기념물을 파괴한 혐의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시모나스 카이리스 리투아니아 문화부 장관, 전 라트비아 국회의원 등 발트 3국 정치인들을 수배 명단에 올렸다. 옛 소련의 지배를 받다가 1990년대 초반 독립한 발트 3국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준비했던 ICC 검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1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이들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중단 사유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명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 시공한 자에겐 1년간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참가 자격에는 제약이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GS건설을 포함한 5개사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품질시험 미흡을 이유로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고, 안전점검 미흡에 대한 행정처분(1개월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
GS건설은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여부는 본안소송 선고 뒤로 미뤄진 상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야놀자·더존비즈온 등 주요 주주·파트너 공개‘진짜 5G’ 표방…현재 500억 확보, 6000억 마련해 내년 상반기 상용화주파수 잔금·설비 투자에 1조원 이상 소요…사업성 등 회의 시각 여전
스테이지엑스가 7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을 납부하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를 납부했으며, 조만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컨소시엄 참여사도 공개했다. 주주사로는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또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만 제조업체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재무·전략적 투자 및 사업 파트너로 협력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자본금으로 2000억원을 계획했으나, 이날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주파수 대금, 운영 경비 등만 충당했고 3분기까지 나머지 1500억원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유상증자를 통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 시리즈A 투자금 2000억원, 신한투자증권을 통한 기업 대출 등 예비비 2000억원을 더해 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한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달 30일 컨소시엄 대표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카카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서 자금 조달 준비를 마쳤다. 최고기술책임자(CTO)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네트워킹 전문가 김지윤 전 현대오토에버 CTO를 선임했으며, LG유플러스·KT에서도 리더급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의 제4이통사 라쿠텐과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서비스 상용화를 향하게 된 스테이지엑스의 미래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을 흔들어놓을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먼저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신규 사업자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선 제4이통사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선 설비 및 마케팅 비용으로 최소 1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받은 5G 28㎓는 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에 취약해 더욱 촘촘히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크다. 제한된 공간에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적합한데 구체적 사업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소비자 사업에 주력하면 알뜰폰과 다를 것이 없어 출범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된다.
일본 라쿠텐의 경우 앞서 5G 28㎓ 기반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어 스테이지엑스의 참고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2.2%에 그치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성공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