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저개발국가에 2050년까지 배상 땐 연 20조 달할 듯중국 6529조 1위…국내 기업 책임액 278조, 한전 174조 1위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으로 평가한 한국의 기후위기 책임 금액은 약 517조원으로 전 세계 9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금액을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등에 2050년까지 매년 배상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기후 부채’는 연평균 20조원에 달한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한국전력의 책임이 가장 컸다.기후솔루션은 국가별 기후...
법관 재직 당시 항소심 맡아1심 징역형 깨고 집유 선고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했다가 의원들의 추궁에 “이 회장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 후보자는 법관 재직 때 이 회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회장도 피해자’라고 했었다.정 후보자는 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도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협박당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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