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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용접·용단 화재…처벌 규정 형평성 논란

행복한 0 42 2023.12.14 09:14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원인이었던 용접·용단과 관련해 피해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화된 처벌 규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2인 이상 사업장은 인명피해가 없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10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소방본부(세종 제외)의 최근 5년(2018~2022년)간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505건, 고용노동부 통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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