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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금융안정계정···주요 금융정책 제도화 해 넘긴다

행복한 0 42 2023.12.14 09:36

12일 예정됐던 국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의무공개매수제, 금융안정계정 등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금융정책의 제도화가 해를 넘기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사실상 총선 전까지는 법률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취소됐다. 여야가 상정안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 법률안...
정부가 군 초급간부의 월 소득을 2027년까지 최대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리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월 200만원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 정책 기본 문서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국방부는 병사는 최저임금 수준,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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