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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불법체류 줄인다? ‘이주민 인권’만 후퇴시켰다

행복한 0 7 01.11 05:56
법무부가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만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임기 내내 이민정책 중요성을 설파했고, 정부는 한국에 들여오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대거 늘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가 내놓은 기본계획에서 이주민 인권과 통합 정책은 뒷전이라는 것이다.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주민 단속·규제 방안을 다수 담았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체류 ...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약 일주일간 12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진에 따른 재산 피해는 약 8163억엔(약 7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일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28명으로 집계됐다. 지진이 잦은 일본이지만, 지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276명) 이후 8년 만이다. 중상자를 포함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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