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10일 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7일 만에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처음으로 산안법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2020년 1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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