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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법무부 ‘안보위협 난민 인정 불가’ 개정안에…전문가들 “과도한 제재, 혐오조장” 비판

행복한 0 65 2023.12.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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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법무부가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 불인정 사유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난민에게 ‘안보 위협’의 낙인을 찍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법무부는 12일 국가안보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라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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