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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행복한 0 12 05.09 13:42
정수기·비데 방문점검원, 음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헬스장 트레이너, 기상캐스터, 학원강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을 호소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을 고소할 수 없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일터에서 위험을 느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없고, 건강검진도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비임금노동자는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법·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표적인 문제가 비임금노동자는 보편적 권리여야 할 육아...
아이돌 뉴진스를 기획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K팝 팬들 사이에서는 과열된 팬덤 문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아이돌 소속사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특히 아이돌 팬들의 구매와 소비를 강요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과도한 상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앨범깡’ 등 K팝 업계의 병폐를 지적했다. 앨범깡은 팬 사인회 당첨권이나 앨범에 딸려 오는 포토 카드를 얻기 위해 같은 CD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팬 사인회 당첨권이나 포토 카드가 구매의 목적이기 때문에 CD는 대부분 버려진다. 민 대표는 “이미 앨범을 구입한 팬덤이 같은 앨범을 계속 사고 있다”며 “업계가 랜덤 포토 카드, 밀어내기(중간 판매상에게 음반 물량 일정 부분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런 짓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공교롭게도 민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인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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