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틱톡은 워싱턴DC 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 정치권에선 틱톡 이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가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틱톡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보다는 6.7배 늘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한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었다는 뜻이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49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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