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선대 유산까지 부정하고 나섰다. 유훈정치로 세습을 정당화해 온 북한에서는 매우 이례적 행보다.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법치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것인데 노동계 압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만 감독 역량을 쏟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위법 의심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지난해 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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