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연히 TV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이 참여한 총선 정책토론회를 보았다. 극단적인 저출생이 삶의 위기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느니만큼, 세 정당은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안정, 소득보장, 육아휴직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정리할 예정이라 하였다. 총선을 계기로 노동과 복지의 과감한 변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해 보였다. 그렇다면 여태 왜 안 했을까?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범하자마자 법인세부터 깎아주고 각종 감세정책으로 정부재정 결손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과 복지 확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질문이 이어졌다. 여당의 답은 증세 없는 복지였다. 증세 없는 복지라… 근거는? 미래세대가 증세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여당은 현재 20대인 소위 Z세대(의미 없이 이어지는 알파벳!) 대부분이 증세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들고나왔다. 복지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복지 확대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당이 증세 불가의 이유로 미래세대를, 특히 20대를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유독 세대론이 기승을 부리곤 하지만 집권당이 처음부터 20대를 콕 집어 증세 반대론에 동원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책임’ 있는 집권세력은 사회통합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취임사에서는 사회통합을 말했기 때문이다. 과연 사람들은 ‘분할하여 지배하라(divide and rule)’는 뻔한 전략에 말려들까? 미래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증세 불가와 복지 확대 최소화 주장에 호응할까?
미래세대의 복지 부담 때문에 과감한 복지 확대가 어렵다는 말에 의문이 생긴다. 첫째, 세대론에선 미래 복지재정에 관한 자본의 역할은 쏙 빠져 있다. 복지재정을 모두 다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를 가정하는 것이 말이 될까? 둘째, 세대론은 젊은 세대는 모두 계층적으로 동일하며, 20대의 경제적 상태가 앞으로 그대로일 것처럼 말한다. 과연 그럴까? 셋째, 도대체 미래세대의 ‘미래’는 언제이며, 그걸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미래세대는 정확히 누구인가? 10년 후, 30년 후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특정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협력할 일이며, 재정적으로도 그렇다. 게다가 세대는 순환적으로 존재한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의 계층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각자도생을 요구받으며 지쳐 있다. 이 경우 공공복지의 획기적 확대와 장시간 노동 및 불안정 고용을 대폭 줄이는 사회 전환을 미루는 게 젊은 세대에게 좋은가?
‘농할쿠폰’으로 사과값이 잡힐까
의료개혁이 의사파업 대책이다
이자스민과 이민사회
젊은 세대의 특징으로 많은 이들이 합리성을 꼽는다. 합리성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기심과 다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온전히 삶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연대와 공적 보장이라는 안전판이 충분할 때 자유의 영역은 넓어질 수 있다. 공공복지 영역은 좁고, 사람은 갈아넣되 최소한의 안정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성장방식 또한 수명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돌봄, 실업, 산재, 노후보장에 관해 사회연대를 통한 보장의 영역을 대폭 늘리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도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고용불안정과 장시간 노동이 만성화된 체제 유지, 소극적인 복지 확대, 축소지향적 연금개혁은 미래를 구할 수 없다. 국민연금 축소로 기나긴 노후 대부분을 각자 시장을 통해 책임지는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결국 재앙이다.
20대가 우리 공동체의 획기적인 전환을 지연시키는 핑곗거리가 되는 것을 과연 환영할까 싶다. 드라마나 정치나 뻔한 이야기가 꾸역꾸역 나오면 금세 질린다. 선거에서 세대분할론이 그렇다. 사실 나도 그날 토론회의 저 대목에서 채널을 돌렸다. 이 식상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뒤집어야 삶도 정치도 재미있어질 것 같다.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참석한 이사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일부 이사진이 박 소장의 임명을 문제 삼자 박 소장은 용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22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임기가 종료된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의 후임자 선정 절차, 예·결산안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 소장 등 지난 1일 임명된 5명의 신임 이사는 이날 처음 이사회에 참석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복수의 참석자들 말에 따르면 이사회 개회에 앞서 일부 참석자가 박 소장에게 잠시 퇴장을 요청했고 박 소장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이사들은 박 소장 임명과 관련해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이사가 박 소장의 임명을 문제 삼으며 박 소장이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독립기념관 당연직 이사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이사회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자리를 뜬 박 소장을 겨냥해 관련 인사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용퇴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란다며 국가보훈부 장관께 회의 개최와 이사진 임명 재고를 강력하게 말씀드려달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회장 발언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30~40분이 흐른 뒤 박 소장은 회의장에 다시 입장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합당하지 않다며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사회는 그렇게 시작도 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다음 이사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 소장 본인과 보훈부가 모두 박 소장의 이사 임명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어서 독립기념관 이사진 사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이날 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과 만나 문제가 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사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