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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인권위 정책자문위 “소위원회 의결, 기존 방식 지켜야” 결의안 제출

행복한 0 66 2023.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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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들이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방식을 기존 방식으로 고수할 것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결의서를 보면, 정책자문위원 1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해석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안건에 대해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온 기존의 소위원회 운영 방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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