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57조1000억원으로 당초 행정안전부가 주기로 한 금액보다 9조원(13.6%) 적다. 지방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집행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결손만 경북이 1조7000억원이고, 강원·경남·전남 등도 1조원 넘게 구멍이 났다. 부동산 경기가 식어 취득세·재산세 ...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어렵다” 개정 전 산안법 적용, 상고 기각 노동계 “지나치게 보수적 판결”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김씨의 사망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는 도화선이 됐으나 정작 해당 사건 재판에선 바뀐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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