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계속 뛰어 ‘출산 비즈니스’, 우리 사회환경·문화부터 바꿔야아이가 가진 ‘기본권’ 제도화 필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동수당 지급 대상·액수 확대를
4000만원으로 시작해 5000만원이 되더니, 몇달 사이에 1억원으로 뛰었다. 출산장려금이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아이 한 명당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로 경질된 후 얼마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씩 주겠다고 선언했다. 엊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억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6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조금 더 기다리면 2억원쯤으로 오를까?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지만, 인플레도 이런 인플레가 없다. 불과 1년 사이에 150%가 뛰었으니. 발표 주체도 다르고 정책화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지만, 가히 ‘출산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듯싶다.
권익위의 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묻고 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 여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한 사람이 63%,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37%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에서 ‘사기업’의 사례와 ‘산모’를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기에는 민망했던지 한 ‘사기업’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그 사기업은 총수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부정·부실 업무로 인한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거액을 기부한 사실로 화제가 됐다. 현금 수령자로 ‘산모’를 명시한 것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더 낮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질문에 동의 51%, 반대 49%로 별 차이가 없었다. 현금 지급에 찬성해도 지역소멸 대응 등의 예산을 끌어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현금 지급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
‘1억원을 준다는데도 안 낳을 거야?’ 최근 만난 30대 여성은 비혼인데도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직장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했다. ‘1억원 출산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구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만약 1억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심한 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아니라 ‘1억원’에 끌려서 출산한다면?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이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보다 함께 주어질 금전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의 급박한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기 수출국’에서 이런 시도 역시 ‘아기 비즈니스’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과한 비판일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회환경과 제도,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어떤 목적보다도 ‘아이’가 갖는 인간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출산자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이’가 가져야 할 기본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 비용과 돌봄을 부모에게 미루지 않겠다는 국가의 책임의식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학생 신분으로 주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20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지급 금액도 교육·의료 등 다른 복지제도에서 제공하지 않는 생활상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가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의식주와 교육·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믿음이 국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면 더 좋지 않나? 당장 손에 잡히는 거액의 현금이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무슨 효과가 있나? 정부가 이런 생각에 골몰할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인간의 권리이자 과제를 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하려는 반지성적인 유혹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수 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씨와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 상가 건물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부실 상황이 전해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