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¹�������ص����.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성확정수술’을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한 법원은 “성전환(성확정) 수술 강요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공백을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청주지법 영동지원의 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는 현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된 법원 판결의 근거로 쓰이는 현행 대법원 예규에 대해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당사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이자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소속 선수였던 오재원을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처방한 의혹을 받은 전·현직 야구선수들이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소속 선수 8명 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전·현직 선수 5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며 “13명 전부 입건했다”고 말했다.‘1군 선수였던 오재원이 2군 소속 선수를 협박해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 조 청장은 “대리 처방을 받아 오재원에게 넘긴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하고,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했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재원은 2022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들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오재원은 2007년 두산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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