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높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더 존중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정부와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가정한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충한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말 발간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를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확인된다. 저자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도 초중고교 학생 1만90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년)를 활용해 이 같은 연관성을 실증분석했다.
논문은 학교가 규칙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지,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9개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적극적 학생인권 달성’이라는 독립변수로, 교원의 지적·기술적 권위에 대해 학생이 존중하는 정도를 ‘전문적 교권 존중’의 종속변수로 상정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조절변수로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달성될수록 학생들의 교권 존중 정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적극적 학생인권이 일정 수준(1단위)만큼 증가할 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는 약 13.7%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교사의 권위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조사관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인권조례 효용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의 차이도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 효용이 높은 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1%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해준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 존중 수준 또한 높았다는 의미다.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총칙에 학생의 책무로서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조사관은 또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하는 학생이더라도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전문적 교권 존중이 증가하는 정도가 약 6.2%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긴장관계가 아니라 상호 인격적 보완관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나온 연구 논문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도 경기도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이용해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학내 구성원 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식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은 인권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줄곧 교권 침해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지목됐다.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 학생인권조례로 책임을 돌려 비판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가 비판한 대상도 학생인권조례였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차례로 나서 조례 개정을 거론했다. 조례에 담긴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공격하는 보수 종교단체 등이 정부 기조에 편승하면서 정치 쟁점화 경향이 확산됐다. 김 조사관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학습자일수록 타자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 내 처음으로 ‘모든 시민 대상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접종률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전체 시민 91만8077명 가운데 45만8679명이 독감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22.9~2023.4) 접종인원 33만8936명 보다 11만9743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37%이었던 접종률은 13% 늘어 50%를 달성했다.
대상자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이 가장 높아 85.7%(12만8349명)의 접종률을 나타냈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6개월~13세 73.4%(6만9199명), 60~64세 59.8%(4만2642명), 등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506곳 위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관련 홍보 영상을 만들어 시 공식 SNS 등 각종 매체와 현수막 등을 통해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알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목표한 50%의 접종률을 달성했다면서 독감에 대한 집단 면역력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미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받았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노예 주인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사진>를 쓴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를 전기 부문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작가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예일대에서 인문학 학사학위를, 컬럼비아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예 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이다.
아내인 엘렌은 병약하고 젊은 농장주로, 남편인 윌리엄은 엘렌의 노예로 변장한 뒤 증기선과 마차, 기차를 갈아타고 노예 상인, 군인들의 눈을 피하며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까지 이동했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써서 유명해졌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조슈아 캐플런 등 기자 5명을 공공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1917년 창설된 퓰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언론 부문과 문학과 드라마 등 예술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