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가 자녀 소유 시행사가 하는 개발사업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자 직원을 시켜 매매 계약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다른 신탁사는 직원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뛰어넘는 고리 이자를 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차입형 토지신탁이 많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벌인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한 회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을 대여한 뒤 이자로 150억원을 받았다. 평균이자율만 18%에 달했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
회사 직원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25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실 이자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사 대주주는 자녀가 시행업을 하는데, 개발 현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대거 나오자 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총 45억원을 빌려주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계약하도록 했다. 오피스텔 분양률은 기존 5.5%에서 대여 후 10.2%로 뛰었고, 지난 3월 기준 36.5%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임직원 계약으로) 일반 수분양자가 늘면서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가 증액됐는데, 이는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파악한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일정, 사업수지 분석자료(예상 분양가) 등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사업지 내 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형을 시작으로 최근 많이 늘어난 책임준공 관리형(책준형) 신탁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차량들.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올 1분기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이용 금액과 회원 수가 작년 대비 2배로 늘었다.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은모씨의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병무청 전·현직 직원의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I’ 주요 감사결과에서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씨의 병역 기피 사건과 관련해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했다며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과장 A씨와 당시 청장 B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과정에서 A씨에게 13차례 고발 취하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씨가 고발된 건 병무청의 귀국 고지를 무시하고 외국에 머문 탓이다. 은씨는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던 중인 2021년 9월30일, 11월18일 두 차례 미국 영주권 신청 등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은씨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2021년 9월11일까지였다. 병무청은 은씨 허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불허하면서 그해 11월20일까지 귀국하라고 고지했으나 은씨는 입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같은해 12월6일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씨는 이에 대해 2021년 7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고, 미국법상 영주권을 신청하면 미국 외로 여행할 수 없다며 기간 연장 불허에 이의신청했다. 은 전 위원장은 A씨에게 거듭 전화해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A씨는 이후 은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방향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2022년 1월 B씨의 결재를 받아 인용처리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후 은씨 고발도 취하했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실무자들은 은씨 이의신청 인용을 반대했다고 한다. 고발 취하에 따라 은씨는 2021년도 병역 기피자 공개 대상에서도 빠졌다가 지난해에야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은씨는 지금도 병역 면탈 상태다. 고발이 취하된 뒤인 2022년 1월 입국했다가 귀국 2주 후 ‘입영 전 가사정리 사유’로 미국에 재출국했다.
감사원은 외교부(LA총영사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사전여행허가를 받으면 미국 출입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은씨 이의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은씨의) 병역법 위반을 방조하는 등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했다며 B씨에 대한 징계를 병무청에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2월 퇴직해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위원장에 대해선 검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달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