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나올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을 앞두고 숨을 고르고 있다. 환자들은 사태 장기화로 환자들의 희생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의·정 대치는 공세도, 대화도 없는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침을 내세우며 보류하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요구한 이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결정했지만 실제 휴진에 따른 현장의 진료공백은 크지 않았다. 강경파 집행부 출범에도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에서 파급력이 큰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 입장에선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 2월 29일의 33.6%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난달 30일 권고했다. 이달 중순 나올 법원 판단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보도자료로 갈음하고, 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집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 판단은 이달 중순 나온다. 의료계에게 법원 판단은 의대 정원 확정 전 ‘마지막 희망’이다. 의료계는 연일 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한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달 10일까지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을 아우르는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전공의·의대생 등과) 협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각각의 수장이 상임이사회에 다 들어와있어서 여기서 의견을 주고 받는다며 정부에서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를 하겠다고 언론에 말은 했지만 아직 공문이 오는 등 액션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겠으니 일대일 대화 채널을 열어달라는 요청인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환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통 해결이 먼저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용하든 안 하든 여하튼 그때까지 의료공백은 계속 이어질 것 아니냐며 그 시간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손 놓고 있을 게 뻔한데 도대체 환자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환자들 입장에선 상황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계속 희생되고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들은 급여 지급 중단 등 검토에 들어갔다.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높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더 존중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정부와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가정한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충한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말 발간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를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확인된다. 저자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도 초·중·고교 1만90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년)를 활용해 이같은 연관성을 실증분석했다.
논문은 학교가 규칙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듣고 학생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의 9개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적극적 학생인권 달성’이라는 독립변수로, 교원의 지적·기술적 권위에 대해 학생이 존중하는 정도를 ‘전문적 교권 존중’의 종속변수로 상정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조절변수로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달성될수록 학생들의 교권 존중 정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적극적 학생인권이 일정 수준(1단위)만큼 증가할 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는 약 13.7%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교사의 권위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조사관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인권조례 효용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의 차이도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 효용이 높은 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1%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보장해준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 존중 수준 또한 높았다는 의미다.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총칙에 학생의 책무로서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조사관은 또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하는 학생이더라도 자신의 인권이 존중 받는다고 느낄수록 전문적 교권 존중이 증가하는 정도가 약 6.2%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긴장관계가 아니라 상호 인격적 보완관계를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지난해 나온 연구 논문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도 경기도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이용해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학내 구성원 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식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은 인권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줄곧 교권 침해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지목받았다.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 학생인권조례로 책임을 돌려 비판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가 비판한 대상도 학생인권조례였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차례로 나서서 조례 개정을 거론했다. 조례에 담긴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공격하는 보수 종교단체 등이 정부 기조에 편승하면서 정치 쟁점화 경향이 확산됐다. 김 조사관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학습자일수록 타자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공식 메시지에서 자유를 1000번 이상 말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이 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올라온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부터 지난 3월까지 2년치 메시지를 전수 분석했더니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자유’를 99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1420회), ‘정부’(1120회), ‘경제’(1120회)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명사였다. ‘대통령의 말과 글’에 게재되지 않은 취임사(35회)와 이번 분석 대상에서 빠진 지난 3월 상공의날 기념식 특별강연(69회)을 포함하면 1000회가 넘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등이 열린 지난해 4월 한 달에만 공식 메시지에 자유라는 단어를 184회 사용했다.
전임 대통령들도 자유를 적잖게 언급했지만 빈도수에서 윤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을 압도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기준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웹페이지에 올라온 첫 메시지로부터 2년간 분량을 분석했더니 이 전 대통령이 자유를 언급한 횟수는 178회였다.
박 전 대통령은 79회, 문 전 대통령은 119회 언급했다. 빈도수로 보자면 자유가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를 대표하는 단어이자,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인 셈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의 정의가 이전 대통령들이 사용한 자유의 의미와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연관어 분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확인해봤다. 그랬더니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대척점으로서의 자유를 말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자유와 연관도가 높은 단어는 ‘민주주의’ ‘번영’ ‘보편’ ‘자유민주주의’ ‘가치’ ‘법치’ ‘국제사회’ ‘헌법’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도 116회 사용했고 ‘자유대한민국’은 28회, ‘자유민주주의국가’는 15회 언급했다. 이 밖에 ‘자유사회’(14회), ‘자유세계’(9회), ‘자유주의’(8회), ‘자유수호’(7회), ‘자유민주주의가치’(4회) 등 자유와 함께 등장한 다른 단어들 역시 억압이나 압제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과 같은 보수를 표방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도 메시지에서 자유와 연관도가 높은 단어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추출됐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은 ‘참전’ ‘전쟁’ 등 역사와 관련된 맥락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전 대통령 경우 ‘전쟁’ ‘바치다’ ‘지키다’ ‘수호하다’ ‘목숨’ ‘용사’ 등이 자유와 연관도가 높은 단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자유의 연관어가 ‘바치다’ ‘유엔’ ‘참전’ ‘조국’ ‘지키다’ 등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의 연관어 비교를 통해서도 그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속 대한민국의 연관어는 ‘자유-국제사회-책임-번영-글로벌중추국가’였다.
이 전 대통령은 ‘역사-건국-성숙하-선진-일류’ 등 주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할 때 대한민국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연관어가 ‘나라-조국-지키-희생-함께-헌신’ 순으로, 문 전 대통령은 ‘임시-나라-민주-독립-독립운동-수립’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대한민국과 자유라는 단어를 과거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의미보다 현재적 의미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인권’ ‘공정’ ‘연대’도 많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이후 2년 동안 이 단어들을 얼마나 사용했을까. 인권 181회, 공정(공정하다·공정하게·공정 등 포함) 171회, 연대(연대하다·연대 등 포함) 293회로 나타났다.
이런 빈도는 전임 대통령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유사했다. 특히 인권은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보다 더 자주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2년간 내놓은 전체 메시지 말의 뼈대(명사·형용사·부사·동사 등 주요 품사만 추출한 것) 중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0.893‰(천분율)이었고, 문 전 대통령은 0.629‰였다. 이·박 전 대통령은 인권, 공정, 연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세 단어를 말한 사례는 43회였고, 박 전 대통령은 63회였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말로써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례로 각종 행사에서 윤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민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대선 시절 윤 대통령에 대한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집계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4.87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70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언론 자유도 후퇴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자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실체나 내용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인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