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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예산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연일 갈등···‘누리과정’ 갈등 재현 우려

행복한 0 75 2023.12.10 06:25
스레드 좋아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러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은 그만큼 줄어든다.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가 줄어 전체 교육 예산이 축소됐는데 여기에서 교육청의 자체 예산이 또 줄어든다며 반발한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까지 마련해야 해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올해 국세가 예정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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