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청년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4.5%로 오르고, 가입자 소득 대상이 확대된 것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통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85㎡)로 한정돼, 사실상 서울 거주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포털 부동산R114가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된 1만6400여가구를 조사한 결과, 6억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 85㎡인 가구는 9.8%인 1610가구에 불과했다. 결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 만한 주요 대상지는 경기·인천·3기 신도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로 저가 아파트 공급을 주도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재비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건비가 최근 대폭 상승하면서 지난해 서울 내 도봉·구로·은평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 평균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을 돌파한 상태다.
민간회사가 분양가 6억원을 맞추기 위해선 수도권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땅값이 낮아야 하는데, 주요 도심에서 그런 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의 청년 대상 주거정책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혜택이 청년층 가운데서도 중상위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한도는 100만원인데, 월 10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대상은 연 5000만원을 버는 청년 중에서도 생활비 지출 부담이 적은 상위 극소수다. 월 2만원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100만원을 납입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이 큰 역진적 제도란 의미다.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이 엇박자로 가면서 청년들의 청약통장 해지 릴레이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전년에 비해 5만2146명 줄어든 2556만1376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위한 주거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가구의 89.1%, 30대 가구의 71.4%가 임차 가구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부모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역진적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청년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가구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