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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총리 역할 축소…“리창, 외치보다 내치 집중”

행복한 0 7 02.29 03:11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3기 들어 중국 총리의 역할이 축소되고 외치보다는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총리에 비해 외교적 움직임은 크게 줄어들고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 등 내부 과제 때문에 국내에서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취임 이후 1년간의 공식 일정을 토대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SCMP에 따르면 리 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34일 동안 19개 성·시를 시찰했다. 시 주석 집권 1~2기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두 번의 임기 첫 1년 동안 각각 11차례(23일)와 10차례(17일)에 걸쳐 7~10개 지역을 시찰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분주한 행보다.
리 총리의 취임 초기 행보는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밝힌 소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당시 관료들에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대신 현장 조사를 더 많이 수행하고 대중의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리 총리가 국내외에서 해외 인사들을 접촉한 횟수는 리 전 총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해외 인사들과 접촉하는 행사에 140차례 참석했다. 리 전 총리는 첫 임기 1년 동안 219회, 두 번째 임기 1년 동안 163회에 걸쳐 해외 인사들을 접촉했다.
리 총리는 해외 방문 시에도 리 전 총리보다 보폭이 좁았다. 그는 1년 동안 4차례 해외 순방을 통해 48개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비해 리 전 총리는 두 번째 임기 첫 1년 동안 4차례 해외 순방에서 93개에 달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뚜렷한 행보 차이는 역할과 엄무 범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샨 웨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리창 총리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권한과 자율적 결정의 여지를 받았다며 그러나 외교 문제를 포함한 다른 문제에 대한 권한은 적어졌고, 결과적으로 권력 범위가 좁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진한 경제 상황 때문에 국내 경제 활성화가 리 총리 취임 첫 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래너 미터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전통적으로 중국 총리는 경제 문제에 전념해왔고 상하이 당 서기 출신이라는 리 총리의 배경은 그가 비즈니스 친화적이라는 평판을 부여했다며 해외 방문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에게 국내 경제 문제가 더 큰 우선 순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임자와 비교해 리 총리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시 주석 1인 체제의 강화로 존재감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12월 홍콩과 마카오 행정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리 총리가 별도 만남을 갖지 않고 시 주석과 함께 그들을 대면한 것도 상징적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장을 지낸 제임스 짐머먼은 총리로서 그의 핵심 자격은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라며 리 총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경제 악화를 극복하거나 이웃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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