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339㎢(1억300만평) 규모의 해제 방침을 밝혔다. 앞서 52년 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풀겠다고 한 데 이어 전국적·전방위적 규제 해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민심을 자극하며 여당을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평(339㎢)이라면서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산비행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 민간공항을 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삼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차례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연 뒤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토론회마다 개발 공약과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훑는 여당 지원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이스크림 가격 ‘짬짜미’로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원에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계속 담합해 이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 미쳤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4개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사 영업 담당 임원 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이번 사건은 식품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