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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7 03.03 01:08
�����ŷŬ���������Դϴ�. 여성가족부가 올해 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도 덩달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받지 못한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상담이 어려워지면 가정폭력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이 27일 입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예산 삭감 관련 상황 안내’ 공문을 보면, 행정처는 최근 여가부로부터 ‘2024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일부 상담기관이 법원의 상담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행정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 상담위탁 처분을 결정하기 전 기관들의 상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법원은 상담위탁을 포함해 치료위탁, 보호관찰, 접근 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상담위탁 처...
택시 완전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중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고(故) 방영환씨의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이 27일 엄수됐다. 이날 유족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서울시청 광장 서편으로 운구 행진을 이어갔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택시 현장에서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는 것,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방씨의 딸인 방희원씨는 “장례를 치렀다고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사측이)반성하고 사죄하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유족 인사를 참가자들에게 전했다.방씨의 영결식은 지난해 10월6일 방씨가 숨진 지 144일 만에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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