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두 차례 공청회를 열었고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1만명 모집조사에서 선정된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를 거쳐 4월 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복잡한 연금제도에 대한 숙의가 이만큼의 기간으로 가능할지, 총선에 묻혀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면 공론화 결과가 힘을 가질지 걱정도 들지만,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직접적 목표는 연금개혁안 마련이지만, 이 과정에서 ‘세대 간 연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무척 중요한 과제다. 연금개혁은 앞으로 단계적인 연속개혁의 길을 걸어야 하므로, 이러한 재인식은 초고령사회 연금개혁에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적연금은 가족이 부양하던 노후를 전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한 제도다. 인류사에서 세대 간 연대 가치를 구현한 아름다운 제도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나라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홍역을 치렀다. 공적연금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 때문이다. 공적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던 20세기 중후반은 경제도 순조롭고 인구도 성장하여 후세대로 갈수록 노년부양 자원이 늘어가던 시기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경제성장도 더디고 고령화가 심화되었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년 부양을 위한 경제적 조건, 인구 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것이다. 이제는 노년 부양의 부담이 후세대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시대다.
이에 연금 선진국들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연금개혁에 적극 나섰다. 가입자의 급여 수준을 낮추고 수급시기를 늦추었으며 보험료율은 인상했다. 나아가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은 낸 것만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아예 제도를 바꾸고,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미래 급여를 위해 현세대가 일정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기에 중간계층 이상은 퇴직연금 등을 보완한 다층보장 방식으로, 하위계층은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도 정비해 갔다.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계층별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신연금체계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21세기 초고령사회에 적응하는 세대 간 연대의 새로운 모습이다. 현세대가 자신의 보장성을 내세우기보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일에 나선 것이다. 전통적으로 세대 간 연대는 앞세대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뒷세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의존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전에 뒷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세대 간 공존을 도모한다. 20세기 인류가 만들어 낸 ‘세대 간 연대’가 21세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불안정은 심각하다. 외국과 대체로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기여하는 보험료는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면 미래에 연금재정 적자가 한 해 GDP 7%까지 발생하고, 당시 연금지출을 보험료로 충당한다면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4배나 높아져야 한다. 후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현세대가 보험료 기여를 높여나가는 실천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논의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지닌 주요 가입자단체들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후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연금 제도 내부의 수지불균형을 지적하면 사보험 논리라며 논점을 관점의 문제로 덮어버린다. 미래세대는 높은 생산력으로 노년 부양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자신의 재정 책임을 회피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주장하면서 이 인상의 지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30년까지만 재정계산하자며 후세대 부담 증가를 가리려 한다. 말로는 ‘세대 간 연대’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현세대 이해에만 갇혀 있는 우리 사회 현주소다.
제 발등 찍은 민주당
‘운동권’ 때리기
말 한마디 정치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연령으로만 보면, 시민대표단 모두가 현세대 일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로서 기여분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보장받으면서 후세대에게 그 부족 재정을 의존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 후세대를 구체적으로 호명한다면, 2040년 즈음에 높은 보험료율 수준을 떠맡을 현재 초등학생과 유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다. 결국 세대 간 계약을 재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에는 현세대만 앉아 있는 셈이다.
누가 테이블 저편 아이들을 대변할 것인가? 21세기 초고령사회에서 세대 간 연대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후세대를 사전에 챙기는 현세대가 되자. 우리 아이, 손주들을 생각하자.
[주간 경향] 지난 2월 26일 휴대폰 성지(싸게 파는 곳을 뜻하는 은어)로 알려진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에서는 삼성 갤럭시S24(기본형)가 10만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갤럭시S24를 사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면 얼마로 알아보고 왔느냐며 일제히 계산기를 내밀었다.
휴대폰 온라인 카페에서 알아본 시세 ‘15’(15만원)를 계산기에 입력했다. 판매 직원들은 계산기 숫자를 본 후 바로 지웠다. 이어 10만원 이상의 요금제 6개월·부가서비스 2개월 사용, 통신사 교체(번호이동)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매장에 따라 선심 쓰듯 부가서비스 사용기간 등에 따라 ‘14~17’(14만~17만원)을 계산기에 새로 찍어 보여주기도 했다. 이곳에선 가격을 언급하는 것이 금물이다. 매장 곳곳에는 ‘상담 시 가격을 언급하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한 매장에서는 앞서 제시받은 조건에 통신사 제휴 카드를 발급받아 교통비 등 한 달에 30만원씩 2년을 쓰면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단말기 가격이 무료라는 의미다.
제휴 카드 발급받으면 공짜폰까지
올해 2월 29일 기준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의 합법적인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로 조정되는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7만5000원이다. ‘성지’에서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갤럭시S24가 4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까지 받으며 팔리고 있다. 불법보조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정책’으로 지원한다.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다.
이들 매장은 최근 A통신사가 정책을 풀어 A사로 옮기면(번호이동) 기기변경보다 3~4배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직원 B씨는 앞으로는 기기변경 보조금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잡아 놓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 곳이 통신사 ‘국룰’(國+rule·당연한 규칙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결합할인에 묶여 있지 않는다면 번호이동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기기변경(기변), 번호이동(번이), 신규 등록 등 가입 유형에 따라 통신사가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이 쏠릴 여건이 마련됐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부터 바꿔 통신사 간 경쟁을 촉발하려 한다. 현재는 통신사가 기변, 번이, 신규 모두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 통신사를 바꾸면 (해당 통신사가) 보조금을 통해 위약금을 대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조금 활성화 등으로 가입자를 뺏는 번호이동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10년 전 방통위는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줄여 수입이 남으면 요금을 내릴 것이라며 단통법을 만들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출고가가 60만~90만원 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놓고 이른바 ‘버스폰’ 대란이 일었다. 버스폰은 버스요금만큼 싸게 팔린다는 의미다. 당시에는 이통사나 판매점이 대신 내주는 ‘지원금’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시때때로 달라지면서 단말깃값도 요동쳤다. 정부는 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공짜에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현실은 달랐다. 요금 할인과 품질 개선은 체감하기 어려웠고,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아껴 이익을 극대화했다. 2014년 1조6000억원 정도였던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3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보조금이 늘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급제폰 이용자들을 위한 선택약정할인(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요금 절감 혜택을 주는 제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통법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
서울 신도림·영등포 등 휴대폰 성지로 소문난 곳에서 만난 판매점 직원들은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양성화돼 일시적으로는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C씨는 10년 전에는 단말기가 90만원 할 때도 리베이트가 13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지금은 (통신사) 과점체계가 굳어져 경쟁 요인이 줄다 보니 단말기가 200만원을 넘어도 리베이트는 9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들도 과거와 같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년 전보다) 2배가량 비싼 고가요금제를 써야 해 시장 자체가 통신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곳이 보조금을 풀면 가입자 방어를 위해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매장 직원 D씨는 판매점이든 이통사든 과태료를 맞아도 불법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정부가 리베이트나 담합 등에 대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단통법이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됐다. 경찰이나 기자들도 리베이트 지원받아 휴대폰을 사간다고 했다. 이어 유통체계 자체가 망가져 누군가 싸게 사면 누군가는 그만큼 비싸게 사야 시장이 유지되는 구조라 단통법이 폐지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현재 통신 3사는 시장 상황이 10년 전과 달라 과거 같은 경쟁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낀다. 실제로 4세대 이동통신(LTE) 가입자를 유지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자급제폰도 자리를 잡았다. 휴대폰 제조 시장에서는 LG전자와 팬택 등이 사라지고 삼성과 애플만 경쟁하고 있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통신 시장이 정체기로 접어들고 쿠팡 등을 통해 기기를 싸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채널도 늘었다.
E씨는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시지원금 받고 6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갈아타야 하는데, 고령층은 99% 이상이 계속 비싸게 쓴다며 마케팅 자율화로 고가모델·요금제로만 지원이 더 쏠리면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저가모델·요금제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정보 약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가 보조금만으로는 쉽게(타통신사로) 넘어가지 않아 서비스·품질 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며 보조금 차별과 시장 경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사후 규제를 강화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