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달청을 상대로 총 984억원대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가 추가 확인된 결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운영자 A씨(54)과 B씨(53)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의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의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업체의 공동대표인 A씨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역구 선거 사무실의 인테리어와 집기류 구입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은 지 20일 만이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챙긴한 혐의로도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2주를 앞둔 27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발언 후 ‘세종 행정도시 완성’을 지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선 곧바로 추진하자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뜬금없기도 하다. 그간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고 소극적이던 당사자는 바로 현재의 여권이었다. 한 위원장이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설명은 한마디 없이 마치 새로운 공약인 양 내세우는 건 온당치 않다. ‘대파 소동’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분노한 시민의 눈을 잠시 돌리려는 정략적 발상이어선 안 된다. ‘여의도 정치 종식’ 운운한 것도 독단적일 뿐이다.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국회가 자리잡은 물리적 공간을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세종시로 옮기면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는 말인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개발 방향도 동시에 제시했다. 여의도와 그 주변의 고도제한 규제를 풀겠다며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지역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약속한 터다. 앞서 전날 여당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공간 개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북권·서북권 11개 자치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련의 여권 정책을 종합하면 세종시도 키우고, 서울 도심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키면서 서울의 외연도 더욱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선거용으로 앞서간 것이거나 서울·세종 지역 부동산 부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입법·사법·행정기관 이전을 필두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사안이다. 이미 세종시에 부지도 준비돼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총선 일정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