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6개 정당에 대한 정책 공개 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 지역 대책위 등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6개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이들 정당에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해자 처벌 등 내용을 담은 정책을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지난 21일까지 받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4개 정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임차인이 계약·거주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 17개 정책 제안에 대부분 찬성한다고 답했다.
녹색정의당, 진보당의 경우 대책위의 제안에 더해 추가 공약을 내놔 대책위 측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녹색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전수 조사하고, ‘깡통주택’은 전수 조사 후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냈고, 진보당은 미분양아파트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대책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피해자들은 투표로 응답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 명단’도 발표했다. 명단에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김정재 경북 포항시 북구 후보가 선정됐다. 대책위는 원 후보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정부가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김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로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옛날 1980년대, 1990년대 같으면 정부에 얘기도 못한다고 말하는 등 상처를 안겨준 게 이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