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양당이 8일 합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 부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 아픈 지점이 많다.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목도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민생 경제가 큰 위기인데도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과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고 보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각각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전략으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개혁’에 뜻을 모았다. 서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키지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만약 탄핵이든 개헌이든 조기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기 정부는 집권 후 6개월 이내 국회와 협력하여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검찰을 기소 기관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양당의 공조 분위기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술판 회유 협박 사건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물론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특검 주장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수사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태에 불법이 있었느냐, 내로남불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드러나는 대로,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따박따박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꼭 필요하다. 과감하게 탄핵도 해야 된다고 했다.
한동훈, 정치인으로 자리매김20년 교분…언제든 만날 것조국·이준석에도 열려 있다
총리 포함한 개각엔 천천히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 놓겠다며 가능성을 남겨뒀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의 오찬 불발 이후 연락을 했는지,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 온 한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 이후 (한 전 위원장) 본인도 많이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라면서 언제든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1월 김경율 당시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 비판한 이후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표출됐다. 4·10 총선 이후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면서 불화설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 놓겠다면서도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남 가능성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만난다고 해도 협치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라며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은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암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어떤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과 폭우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같은 재난이 지구온난화의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악의 기후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이상 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제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세계 전역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는 지난달부터 내린 폭우로 최소 22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실종됐다. 국립기상청 기후예측센터는 동아프리카 국가들에는 평년보다 최대 6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분석했다. 남미 브라질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90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이 실종됐으며, 약 15만명이 이재민이 됐다. 건조한 사막 기후인 두바이도 1년 치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국제공항이 폐쇄되는 물난리를 겪었다.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세계 최대 규모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인도에서는 최고기온이 43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투표율이 이전 선거보다 3~4%포인트가량 떨어졌고, 뉴스 앵커가 생방송 중 실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역대 고온 기록을 넘어서는 최악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고온 기록을 추적해 온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헤레라에 따르면 이번달 첫 5일 동안 70개 지역에서 폭염 기록이 경신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머금고 있는 습기가 더 많아져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진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엘니뇨 현상 등 자연적 요인이 작용한 점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이상 기상 현상의 주범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너선 오버펙 미국 미시간대학 환경학과 교수는 지난 11개월 동안 지구온난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까지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도 기후 재난으로 인류가 고통받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상 기상 현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 정비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도시 대부분이 20세기에 설계돼 당시의 기온과 강수량 변동 폭을 넘어선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기후과학자 앤드루 데슬러는 지금 우리는 20세기의 기후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서 날씨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면서 인류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