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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대사, 공수처와 신경전…변호인 “조사 일정 잡아달라” 세번째 촉구

행복한 0 7 03.31 20:5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가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사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사 측이 또다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느냐고 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관계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사는 대사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명목으로 귀국했다. 총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일시 귀국시켰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없는 정치공세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대사) 본인은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현 단계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하급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윗선에 대한 조사로 나아가는 게 통상적인 수사 순서인데 공수처는 아직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지 않았고 하급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개인의 집부터 인류가 사는 지구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오페라와 같은 전시입니다. 예술가들이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 현대미술 축제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월7일 막을 올린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12월1일까지 85일간 열리는 비엔날레는 30여개국 73명의 작가가 참여해 지구·환경·생태적 주제를 소리와 공간이 결합한 공감각적 전시로 펼쳐보인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관계미학’으로 국제적 이론가로 주목받은 프랑스의 전시기획자 니콜라 부리오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관심을 모았다. 부리오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판소리다. 부리오는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소리는 소리와 이야기가 결합된 오페라와 같다. 소리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걸어가면서 보는 오페라로 묘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가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인간이 밀집돼 살아가는 도시 공간부터, 인간에 의해 변형된 자연,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21세기 인류가 처한 상황을 공간과 소리를 활용한 거대한 오페라와 같은 무대로 펼쳐낸다.
부리오는 공간은 정치적 의미와도 연결된다. 분쟁 국경, 이주민을 막는 장벽,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는 공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며 이전에는 도시와 숲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후변화는 도시와 숲이 냉혹할 정도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참여 작가 73명 가운데 43명이 여성이다. 리움미술관에서 전시 ‘보이스(Voices)’를 열고 있는 필립 파레노와 같은 유명 작가부터 신예 작가까지 다양한 배경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미국의 노엘 앤더슨은 인종차별,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룬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인도 출신 아몰 K 파틸은 카스트제도의 최하위 계급인 불가촉천민의 문제를 표현하는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비앙카 본디는 생명과학과 오컬트를 결합한 설치작품을 통해 물질간의 상호연결성, 삶과 죽음의 순환 등을 다룬다. 한국의 박미미는 분자 수준의 미세시계를 탐구한 작품을 선보인다.
부리오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 작가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비엔날레는 해적과 불교를 테마로 한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오는 8월17일부터 10월20일까지 65일간 열린다.
공동 전시감독을 맡은 베라 메이와 필립 피로트는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 해적과 출가자 모두 속세를 등지고 이전의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통도사 성보박물관장을 역임하기도 한 송천 스님이 눈길을 끈다. 송천 스님은 불화의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도 실험정신을 드러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 여성주의 작가인 윤석남, 부산에서 살며 분단·환경·여성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작품 속에 녹여온 방정아,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인도·파키스탄·네팔 등 현지에서 개성있는 작업을 해온 이두원, 이란과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골록흐 나피시와 아마달리 카디바 작가 등이 참여한다.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31일 여야는 254개 지역구를 두고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과반 의석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은 이(이재명)·조(조국) 심판론으로 1당을 노린다. 경향신문은 총선 ‘D-10’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맞아 권역별 판세 분석을 시작한다. 첫 권역은 총선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이자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서울이다.
총선 때마다 서울에는 바람이 불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49석 중 41석을 차지해 바람에 올라탔다. 그 결과 전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는 대승을 거뒀다. 반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울 48석 중 40석을 차지해 7석을 차지한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을 압도했다. 전체 지역구에서도 한나라당은 131석을 얻어 통합민주당(66석)의 2배 를 차지했다. 서울이 어디로 기우느냐가 전체 판도를 결정한다. 22대 총선에서 서울의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을까.
경향신문이 취재한 3명의 전문가 중 2명은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1명은 대등한 결과를 낼 거라고 봤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이 36~40석, 국민의힘 8~12석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다. 서울은 지난 총선에는 전체 49석이었지만 22대 총선에선 획정을 통해 48석으로 줄었다. 유 대표의 전망치 중 민주당이 최대치를 확보한 경우에는 민주당 40석 대 국민의힘 8석이다.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의 전망이다. 유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 동향으로 볼 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7개 지역구(송파병 제외)와 동작을 지역 정도만 국민의힘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도 현재는 민주당에 유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문석(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케이스’는 부동산 문제라 20·30 세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비례대표 후보 1번) 리스크’도 야당 쪽에 악재로 등장했다. (남은 기간)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 33~36석, 국민의힘 12~15석으로 예측했다. 최 소장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은)강남 3구 8개, 강동 지역구, 동작 갑을, 영등포을이 있다며 용산을 비롯한 한강 이북의 한강 벨트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서울 의석이 12석에서 15석 정도 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국민의힘이 15석 확보할 경우 30%를 차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총선만큼 민주당이 서울 지역을 차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월까지는 민주당이 밀렸고, 3월부터는 민주당이 상승세였다며 지지율도 경기 변동처럼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민주당은 천장을 찍었을 확률이 높고, 국민의힘은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1~2%씩 조정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서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 싸움’을 벌일 거라고 봤다. 엄 소장은 통화에서 서울은 24대 24로 나올 거라고 본다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워낙 많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데 보수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잘 응답을 안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숨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런 여건 때문에 (여론조사를 보고) 민주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금 이겼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오판이라고 본다며 주요 격전지에서 실제 투표함을 까보면 국민의힘이 (현재 여론조사보다) 약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21대 총선)기존에 이겼던 지역에서 우세한 결과를 내고, 거기에 더해서 ‘한강벨트’와 동대문·서대문의 일부 지역을 가져오면 대략 반반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우세 의견이 많지만, 정당 지지율 추이로는 민주당이 열세다. 한국갤럽이 2~3월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8번 중 서울 지역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높았던 적은 3월 2주 한 번뿐이었다. 이외에는 모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았고, 특히 2월 5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26%로 조사됐다. 다만 조국혁신당 약진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이 이탈해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흐름이 우세하다고는 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건 맞다며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용산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의 상징적 인물인 나경원 전 의원(동작을)이 있는 곳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지형상 국민의힘이 우세하게 나와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신인인 류삼영 후보(동작을)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먹히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지역들도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지금의 추세가 잘 이어진다면 21대 총선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서울 지역은 경합이 많아서 변수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15% 정도 푹 꺼졌다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몇몇 지역들은 우세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 시점에 (황상무 전 수석·이종섭 전 대사 등) 악재들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결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국회 심판이라며 이번에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민주당에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치가 대통령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송파갑, 강동갑도 이제는 위험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양당이 모두 승부처로 꼽는 지역은 ‘한강 벨트’다. 동작을에선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맞붙는다.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52.16%의 득표율로 나 전 의원을 꺾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9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에선 나 전 의원이 49%, 류 후보가 41.0%로 조사됐다. 용산은 지난 총선에서도 치열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강태용 민주당 후보가 ‘리바이벌’ 매치를 치른다. 21대 총선에선 두 후보의 격차는 0.66%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정의당의 정연욱 후보가 3.18%를 득표한 바도 있다. 지난 28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에선 강 후보가 42%, 권 의원이 41%로 조사됐다. 두 지역 모두 지난 총선과 최근 여론조사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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