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은평구 서울서북병원에 31개 병상 규모의 ‘치매안심병원’을 4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 증상이 심한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의 자격 조사를 거쳐 지난달 7일 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이다. 전국적으로는 18곳이 있다.
서북병원에는 치매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조명과 색채, 이동 동선을 갖춘 1인 병실 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임상심리사와 작업치료사, 음악·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진이 진단부터 약물치료, 동반 신체 질환 관리 등을 한다.
특히 심리안정치료실 ‘스누젤렌’도 마련됐다. 음악과 미술, 운동 프로그램과 인지 정서 중심 프로그램으로 회복과 진행 속도를 지연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시내에 치매안심병원 2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대만에서 25년 만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9명이 사망하고 건물 100여채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주변국인 중국, 필리핀, 일본 등 정부는 자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대만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58분쯤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5.5km로 관측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가 7.4라고 밝혔다. 대만 기상청은 이날 정오까지 규모 6 이상의 지진을 포함해 58건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지진은 1999년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규모 7.6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대만 소방당국은 이날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오후 7시까지 9명이 사망하고 94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한 명은 화롄현 슈린향에서 산책하다가 낙석에 맞았고, 이 지역의 화물기사 한 명은 운전 도중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를 맞고 숨졌다. 다른 사망자 세 명은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 등산하다 변을 당했다.
구조 당국이 갇혀있는 137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대만 소방청 산하 중앙비상대응센터는 대만 전역에서 파손된 건물이 125채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화롄현에 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 지역 5층 건물과 9층 건물 등 두 채가 심각하게 기울었다고 전했다.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는 지진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왔다. 상점 간판과 오토바이가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모습과 다리를 건너던 차량이 흔들린 모습, 산 인근에서 흙먼지가 날리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국영 대만전력공사는 지진으로 전선 등 기반시설이 파괴돼 전국 35만4534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으며,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이 중 95%의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대만 남단 핑둥에 있는 원전에서 저수위 경보가 한때 울렸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전력망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화롄시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도 이번 강진의 영향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부 건물에선 외벽의 타일이 떨어졌다. 대만 정부는 안전 점검을 위해 타이페이의 지하철 전체 노선의 운행을 40분~60분간 중단했다.
타이베이의 한 직장인은 대만 EBC 방송에 출근 도중 갑자기 지하철이 흔들렸고, 지하철이 정지해 밖으로 나왔다면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이날 지진에 이어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화롄현 전역과 이란현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렸다.
지진 여파로 일본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쯤 대만에서 약 110㎞ 떨어진 일본 서남단 요나구니시마 섬에 30cm의 첫 쓰나미가 관측됐다. 인근 미야코 섬과 이시가키 섬에서는 각각 30cm, 20cm 쓰나미가 불어닥쳤다. 필리핀도 이날 쓰나미 경보를 내리고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거나 내륙으로 이동하라고 경고했다.
다만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지진 발생 약 3시간 뒤 쓰나미 위협이 대체로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과 필리핀은 쓰나미 주의보를 해제했다.
중국 동남부 저장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광저우 지하철 일부 노선은 잠정 폐쇄되거나 운행 속도가 제한됐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중국) 대륙은 큰 우려를 표하며 이번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대만 동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재난 구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자리 잡은 대만은 지진이 잦은 곳이다. 1901년부터 2000년 사이 사망자가 나온 대형 지진이 48차례 발생했다.
우젠푸 대만 기상청 지진예보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의 진앙은 필리핀해역의 섭입(판이 다른 판의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된 곳에서 발생했다며 앞으로 3~4일 동안 규모 6.5~7.0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2일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조치에 따른 입학정원 결정의 대상은 ‘대학의 장’이므로, 의대 교수들이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이 신청인인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양질의 의학교육 권리 침해’에 대해선 교사시설 구비나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 각 대학의 인프라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결정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부 측은 입학정원 결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진의 주체는 대학이고, 아직 변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 논란 이후 법원에서 나온 첫 결정이다.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청구는 5건이 더 남아있고, 그중에는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한 건도 있어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협의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처분성에 대해선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의대생과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일) 접수한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교수가 아니라 의대생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