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한발도 나가지 못했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전공의 이탈 7주차에 접어들면서 응급실 상황이 악화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의 만나겠다고 밝힌 것은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의 제안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대통령이 초대하면 조건없이 만나보라고 요청했다.
아직 대전협이나 개별 전공의들의 뚜렷한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공의와 대통령 사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악화일로를 걷던 의정 간 대화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양측이 ‘대화의 전제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까지도 답보 상태였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 논의를 위해 (의료계가) 타당하며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여전히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봤다. 대전협이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 진전이 없다’는 질의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증원 규모도)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대신 지금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안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부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귀 움직임도 없다. 올해 각 수련병원 신규 인턴 합격자들은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등록을 마쳐야 상반기 수련과정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밟을 수 있다. 현재 대상자 3068명 가운데 지난달 29일 기준 2697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이날까지도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로 파악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인 8800명의 전공의 중 대다수에게 면허정지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정부는 향후 3차 발송에도 전공의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공고)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은 악화일로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번주부터는 의대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를 토로하며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를 조정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도 진료 단축을 시작했다. 대형병원의 입원·수술, 외래진료 모두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1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의료이용 불편 상담만 1185건, 수술지연 피해 건수는 407건에 달했다.
응급실 상황도 악화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진료제한’ 정보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4곳)가 3월 첫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증가했다. 심근경색·뇌출혈·산부인과응급 등 27개 중증·응급 질환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중 하나라도 ‘불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어 권역 안에서 응급환자 전원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 ‘빅5’ 병원 중에선 세 번째로 주요 대형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소속 노동자들의 무급휴가·임금삭감 등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용 의료인력을 총배치하기로 했다. 각 병원에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또 각 의료기관의 시니어 의사, 개원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등의 고용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도 현재 168곳에서 더 지정하기로 했다. 당장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들이 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월 1882억원)을 이달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