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4일(현지시간) 창설 75주년을 맞은 가운데 나토 동맹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계획과 차기 사무총장 선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32개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군사 지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군사 지원 방안이다. 나토 32개 동맹국들이 향후 5년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최대 1000억달러(약 134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안보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단기 지원보다 다년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 협의체인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UDCG)을 나토의 통제 아래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나토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토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나토는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을 독려했으나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한 나토 외교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라면서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금 구상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만나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집단방위 원칙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금 방안을 오는 7월 미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나토가 대략적인 목표 금액을 정한 뒤 각국이 자국 경제 규모에 따라 돈을 내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나토 관리는 뉴욕타임스(NYT)에 여러 동맹국들은 동맹국들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나토가 어떻게 100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논의는 친러 성향 헝가리의 반대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헝가리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나토를 전쟁에 더 가깝게 가게 하거나 ‘방위동맹’에서 ‘공격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부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스톨텐베르그의 후임을 정하는 것도 이번 나토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임기는 오는 9월30일 만료된다. 현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경합하고 있다. 외형적인 분위기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동맹국 9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뤼터 총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에 대한 기여에 비해 자신들이 홀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역대 사무총장들은 모두 서유럽 출신이다.
전남도교육청이 광고업체의 후원을 받아 프로야구 경기에서 교육감의 시구와 학생 800명의 단체 관람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교육청 주최 행사의 광고를 맡은 대행사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다음 달 10일 광주 KIA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SSG랜드스 경기에서 김대중 교육감의 시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최근 지역 학교 교장들에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관련 교육감님 프로야구 시구 행사 참여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다. 800명을 모집해 야구장 입장권과 단체복은 교육청이 지원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이동 수단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이벤트는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광고 대행업체의 협찬을 받아 시구와 단체 관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교육청의 교육박람회와 관련해 시외·시내버스 광고대행을 받아 진행하는 곳이다.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단체장 등이 시구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500석 이상의 관람권을 사야 한다. 광고대행 업체는 800석이 넘는 관람석을 확보해 교육감 시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람석 요금은 중고생은 6000원, 성인은 9000원이다. 교육청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수백만원의 야구 관람권을 교육청에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청이 교육감의 시구 행사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더구나 이 비용을 광고 대행 업체가 부담했다면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업체 제안을 받고 학생들이 단체 관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절차와 방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만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시도교육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자체 점검한 결과, 환기설비 기준 미달률은 전국 1만1689개교 중 97.29%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의 개선 목표치는 2065개교였으나 달성률은 42.81%에 그쳤다. 광주·울산·전남·충남 4곳만 목표치를 달성했다.
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같은 추진 속도라면 전체 학교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증가 추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23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보다 2.17배 증가했다. 2023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413건으로 2020년의 2.17배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모든 영역에서 산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동료들은 하나둘 학교를 떠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복지인 학교급식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환기설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개선 방안 발표 당시 5개년 계획으로 마련해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