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구속한 시민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환 대법관)는 시민 A씨가 수사를 담당한 대구 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B씨의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경찰관에게 서신을 보내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B씨의 제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수사하고 같은 해 5월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를 석방하고 2015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제보자가 일부러 허위제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A씨와 공모자로 지목된 이들과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후 A씨는 부당한 구속에 이의를 제기해 보상금 647만여원을 받았다. 이어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위제보에 근거해 부당하게 자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포·구속하고,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중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352만여원이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경찰과 국가의 배상책임이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제보자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경찰이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자체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한 점을 종합해 영장 신청에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접견권 제한에 대해서는 원고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이 제한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변호인과 수회 접견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충북 충주시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의료원에서 이송을 거부 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의 충격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발목 골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고, 공공의료원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수술받을 곳을 찾다 오후 6시20분쯤 시내 한 병원으로 이송된 뒤 복강내출혈이 발견됐지만 해당 병원에 외과 의료진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100㎞ 가량 떨어진 경기 수원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만에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최초에 A씨의 이송을 거부했던 대학병원 측은 당시 상황이 의료계 집단 행동과는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정상 진료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영국이 올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에 총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보수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는 3일(현지시간) 지금 총선을 치를 경우 하원 650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403석을 노동당이 가져가고 보수당은 155석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고브는 지난달 7~27일 1만8761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유고브는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 노동당이 385석을 확보하고 보수당이 169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보수당에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보수당이 155석을 얻는다면 165석을 얻는 데 그쳐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에 정권을 내준 1997년 총선을 넘어서는 최악의 패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보수당은 그 사이 총리가 5번이나 교체될 정도로 불안정한 리더십을 나타낸 데다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코로나19 방역 실패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리시 수낵 총리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기 연기, 노후 공해 차량 진입 금지 규제 반대, 북해 유전과 가스전 개발 승인, 세금감면 조치 등 선심성 정책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으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제정된 의회 해산·소집법에 따라 내년 1월28일 이전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영국 의회는 직전인 2019년 총선으로부터 5년이 되는 오는 12월17일까지 총선을 치르지 않으면 의회를 해산한 뒤 업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내년 1월에 총선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난해 리시 수낵 총리는 올해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