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이트2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1969년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세 번째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전했다. 중앙정보부와 행정기구와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동원했음에도 94만표 차로 겨우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에 회의감이 들었다.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한 그는 10월17일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른바 ‘10월유신’을 단행한 것이다. 12월 ‘남’은 유신헌법, ‘북’은 주체사상을 명시한 사회주의헌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남북 화해 ‘쇼’는 권력 강화로 마무리됐다.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2359명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된 제8대 대통령 선거는 제7대 대통령 선거의 사자후가 토해지던 장충단 공원 바로 옆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무효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하여 박정희 후보가 99.9%의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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