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0건 가운데 9건 비율로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발부율이 10%포인트가량 높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더 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를 확인했더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0%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용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일부를 제한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별지양식을 첨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일부기각률만 떼어보면 2021년 7.8%(2만7039건), 2022년 8.0%(3만1576건), 지난해 8.1%(3만7213건)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지난해 20.5%를 기록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다.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을 불러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된다. 그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수사 필요성을 우선 인정해 대부분 발부하는 쪽으로 이뤄져왔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나름의 매뉴얼은 있겠지만 그간 법원이 신체를 구속하는 것보다 물건이나 자료를 압수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봐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판례연구회에서 검찰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영장단계에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형식적 법률주의에 입각한 심사에만 안주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영장 자판기’를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는 더욱 강화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하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와 출금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고 공수처 수사에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지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를 믿고 맡겨야 한다면서도 검사 출신으로서 공수처의 수사 방식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고 비판한 적도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공수처가 잘못해서 이 전 장관 소환을 안 했다고 비판해놓고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늦게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수사에서 신속, 긴급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빨리 특검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공수처장을 늑장 지명해 처장 공석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장은 김진욱 전임 처장이 1월19일 퇴임하고 3개월 이상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지난달 26일에야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차장 제청 등 공수처 지휘부 구성이 완비되려면 빨라야 이달 말에나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공수처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해명한 내용과 같다.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대통령실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부실 인사검증’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6개월 이상 이어진 데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신원조회 때 피고발·수사 여부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궤변을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이 압력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에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 특검 필요성을 입증해준 격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끝나도 결국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봐주기·뭉개기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마당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진 사건의 최종 판단을 검찰에 맡기자는 대통령 말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40~60대 당뇨병 환자는 총 에너지 섭취 가운데 탄수화물 비율이 69%를 넘어가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탄수화물 비율이 10% 증가하면 사망률 역시 10% 상승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 위대한내과의원 박영환 부원장 연구팀은 당뇨병 유무에 따른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해 국제학술지 ‘임상영양(Clinical Nutrition)’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해 40~69세 14만305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중에서 당뇨병 환자는 1만4324명(10.1%), 연구 추적기간 10년 동안 사망자는 5436명이었다.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특정 에너지원의 섭취 비율을 살펴본 결과, 40~69세 장년층 당뇨병 환자가 섭취하는 총 에너지 중 탄수화물 비율이 69%를 넘으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수화물 비율이 10% 증가하면 사망률 역시 10% 상승했다. 당류 섭취량 증가 역시 사망률을 높였는데, 당뇨병 환자가 당류 섭취량을 1g 늘리면 사망률이 2% 상승했다. 특히 감미료 등 첨가당은 1g 증가하면 사망률이 18%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뇨병이 없는 경우엔 탄수화물, 당류, 첨가당 섭취 정도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인되지 않았다.
탄수화물은 혈액을 타고 세포로 운반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도하게 섭취될 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23년 당뇨병진료지침에서는 총 에너지 대비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55~65% 이하로 줄이되, 환자의 현재 상태와 대사 목표에 맞춰 조절하라고 권고했다. 해외의 연구 중 미국의 45~64세 대상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0~55%일 때, 대만 연구에선 43~52%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지원 교수는 당뇨병이 있으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조심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며 당뇨병이 없더라도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 등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