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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의 사망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는 도화선이 됐으나 정작 해당사건 재판에선 바뀐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오는 10일은 김씨가 숨진 지 5년째 되는 날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