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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1 09.17 09:14

겨울픽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강원 양구지역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강원도는 지난 11일 양구군 방산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송아지가 식욕부진과 피부 결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강원도 내에서 8번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다.강원도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성을 마지막으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없었다.이처럼 10개월여 만에 럼피스킨병이 다시 발생하자 강원도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며 소독을 하고, 인접한 춘천, 화천, 인제, 고성 등 4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또 럼피스킨병 발생농장 반경 5㎞ 이내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집중소독과 긴급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다.5㎞ 이내 방역대의 29개 농장에서는 1292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
청년 이선호씨가 2021년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건만 산재 사고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한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2020년 235명, 2021년 268명이던 산재건수는 2022년 262명, 2023년 271명으로 되레 증가세다. 이씨 죽음을 계기로 항만안전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큰 비극을 겪고도 우리 사회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어 참담할 따름이다.항만 노동자 재해 건수는 다른 산업과 견줘서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3년간 전체 산업의 사고재해율은 평균 0.49%,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0.48이다. 같은 기간 항만 하역 부문 사고재해율은 0.65%, 사망만인율은 1.25로 크게 올라간다. 이번에 조사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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