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25% 이상인 경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
시민사회는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 대해 “심판론과 후보 개개인의 자질 논란에 파묻혀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실종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4·10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난 후보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경실련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에선 공약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물가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공약이나 부가가치세 감세 등 선동적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외면했다”고 말했다.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도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 심판 외에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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