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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대통령이란 무엇인가

행복이13 0 0 09.17 05:37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걱정될 일이 많아도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다”,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는 조언을 내놨다.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보자 “대표님 뵈러 온다니까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인기가 여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도 “얼굴이 좋다”며 덕담을 건넸다.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쳐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대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 때 많이 찢어지셨다고 들었다”라며 근황과 건강관리를 묻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지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지면 신경 쓸 게 없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도 없어야 한다”며 최근의 국가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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