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개발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지만 입지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 의성군이 또다시 충돌했다. ‘공항 입지’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고 대구정책연구원에 지시했다.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화물기 전용터미널 조성 부지로 제안한 민간 활주로 동측안에 대해 의성군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의성 지역을 제외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를 두고 의성군의 반발이 커지자 의성군을...
폭염 속 그늘도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기후위기가 뚜렷해지는 만큼 노동자가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건설노조 강원전기지부 원주지회가 확보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사망 당시 68세)가 지난해 8월1일 오후 3시51분쯤 원주시 흥업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지난 7월30일 판단했다.전봇대를 심는 데 쓰이는 오거크레인 기사였던 A씨는 당시 4번째 전봇대 작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쓰러진 지 7일 만에 사망했다.사고 당일인 지난해 8월1일은 폭염경보가 8일째 이어지던 날이었다. 최고온도 33.7도, 상대습도 73.6%로 체감온도는 35.4도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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